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
아동학대 처리기관은 검찰입니다. 교사의 주의와 경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넓게 보장되고 확실하게 행사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교권의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범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생활지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상담, 조언, 훈육(성찰문쓰기 등), 훈계(학칙에 따라), 보상(유치원은 훈계 없음) 가능합니다.
1. 문제인식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아동학대 판단 기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요소:
가. 행위의 유형과 강제력의 정도
나. 행위의 배경과 목적
다. 사회통념상 훈육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라. 행위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충동적이었는지 여부
마.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바.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
3. 아동학대가 되지 않기 위한 교사의 준비
가. 행위의 유형과 강제력 표현은 구체적일 것
- 위협했다(X) ---> 가위를 들어 친구에게 들이밀었다.
- 선생님은 말렸다(X) -->선생님은 두손으로 A의 손목을 잡고
나. 행위의 배경과 목적
- 교사는 A의 위 행동이 B를 다치게 할 수 있어 A와 B의 안전을 위해
다.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허용되는 범위
- 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나는 부모로서 --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
- 평소 이 학생의 가정에서의 훈육방법으로는 --- 하지만,
- 학부모와 합의된 0000의 방법으로
라. 행위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범위를 넘어섰는지
- 너무 놀랐지만 차분하려고 애쓰면서
- 순간 당황했으나 아이들의 안전을 떠올려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짧은 순간이지만 이성을 찾으려(매뉴얼을 떠올려보려고 ) 하고
마.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바. 사건 발생 후 아동의 태도
- 차분해졌다. 등
- 차분해지길 기다리려고 장소를 이동시켜 보았지만 등
사. 사후 지도의 중요성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법적 안전장치로서의 흔적을 남겨야 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는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음.
교육적 내용은 교육 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이나, 사후 지도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함.
4. 교사의 현실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문제로 비화되면:
교사는 매우 고립되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평소 친밀하던 주변 동료들도 거리 두는 사례가 많아, 더욱 교사가 방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중요.
5. 핵심 메시지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
사후 지도 기록이 교사를 지켜주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있음.